공소시효 만료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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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북 송금' 안부수, 대선 전 "이재명 당선 돕자" 불법사조직 결성
쌍방울그룹에서 확보한 자금을 북한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(아태협) 회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한 불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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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흔 넘어 귀국한 '병역 꼼수'…공소시효 끝난 그의 반전 최후 [그법알]
━ [그법알 사건번호 121] 입대 피하려는 '꼼수'?…여행 허가 없이 미국 머무르다 마흔 넘어 귀국한 남성 지난 6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열린신병 수료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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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은 백현동·검찰은 쌍방울 집중…이재명 아들도 소환 앞뒀다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. 김경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검·경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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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선 사범 기소율 30%로 ‘반토막’…“수사권 조정 여파”
2022년 8월 15일 대검찰청. 연합뉴스 검찰이 20대 대통령 선거사범을 수사해 모두 609명을 기소했다. 기소율은 30%로 19대 대선 당시 수사와 비교해 반토막이 났다.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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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대 대선 선거사범 609명 기소…흑색선전 사범, 전보다 5배 늘어
그래픽=김주원 기자 zoom@joongang.co.kr 검찰이 지난 3월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9일까지 관련 사범 2001명을 입건해 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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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수사자료 유출' 검찰 수사관-쌍방울 임원…檢, 구속영장 청구
쌍방울그룹의 배임·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과 쌍방울 임원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 검찰은 A 수사관이 사건 관련 계좌 압수수